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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킹.

해킹
정보통신기반 보호법

제28조(벌칙)

①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
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제12조(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)

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

제72조(벌칙)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48조 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
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

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
물류정책기본법

제71조 제2항(벌칙)

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망 또는 국가물류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33조(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)

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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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4

[레벨:6]웃자 2011.01.06. 23:58

ㅇㅅㅇ?

지키는사람 거의 없는듯;; ㅎㅎ

[레벨:3]제루코 2011.01.08. 22:03

사이버수사대 : 우린 그렇게 한가하지않아

[레벨:5]foeds 2011.03.21. 20:26

저러면 모함 ,,, 안잡는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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